개인회생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 비용, 자격, 절차 한 번에

법률·금융 분쟁 읽기 시간 약 7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법원 제출 서류, 무료 지원 활용법까지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워크아웃의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법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과 채무 한도
법원 제출 서류 목록과 무료 신청 지원 기관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과 절차

내 상황에 맞는 제도 바로 확인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선택하세요.

수입이 있다면 - 개인회생이 가장 유리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으로 3~5년간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무료 상담부터 받으세요.

수입이 없다면 - 개인파산·면책이 맞습니다 수입이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개인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resu.klac.or.kr)에서 무료 파산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초기라면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빠릅니다 연체 90일 미만이라면 법원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채무조정(워크아웃)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비는 5만원입니다.

추심 받고 있다면 - 개인회생 신청 즉시 추심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강제집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시결정 후에는 모든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연락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vs 파산, 뭐가 다른가

구분	개인회생	워크아웃(신복위)	개인파산
신청 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수입 조건	수입 있어야 함	상환 의지 있으면 가능	수입 없어도 가능
채무 감면	원금 대폭 감면 가능	이자·원금 일부 감면	전액 면책 가능
변제 기간	3~5년	최장 10년 (담보 35년)	없음 (면책 후 종결)
비용	송달료 등 소액	신청비 5만원	인지대·송달료 소액
기록	법원 공고 기록 남음	신용정보원 등록	법원 공고 기록 남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세부 내용
수입 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현재 또는 장래 계속적 수입 가능성)
채무 한도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지급 불능	현재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 우려 상태
과거 회생	최근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단계별 신청 방법

무료 상담 및 제도 선택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먼저 무료 상담부터 받으세요. 아래 기관에서 개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resu.klac.or.kr / 전화 132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전화 1600-5500
- 대법원 개인회생 안내: help.scourt.go.kr
-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 서류 작성·제출까지 무료 지원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무료 신청

신청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법원 서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모든 채무 목록)
- 재산목록
- 수입·지출 목록
- 변제계획안
- 급여 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인지대 3만원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서류 지원

법원 신청 및 개시결정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나오며, 개시결정 이후부터 강제집행과 추심이 모두 중지됩니다.

-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개최, 변제계획 인가 절차 진행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매월 변제금 납부
-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 전액 면책 결정 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 신청

주의 - 불법 브로커 조심하세요 -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브로커입니다.
- 법률구조공단(132)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는 무료로 서류 작성과 신청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유료 신청도 가능하지만, 무료 기관 이용이 우선입니다.
- 법률구조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도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공식 전화(132)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3가지 -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은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작성하세요. 너무 낮으면 인가 거부됩니다.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세요.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는 면책이 안 됩니다.
- 신청 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개인회생 신청 후 소요 기간

단계	소요 기간	주요 내용
신청 - 개시결정	약 1개월	이 시점부터 추심·강제집행 중지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약 3~6개월	채권자 이의 기간, 채권자집회
변제 기간	3~5년	매월 변제금 납부
변제 완료 - 면책결정	약 1~2개월	나머지 채무 전액 면책

핵심 정리 - 개인회생 3단계 시작법 1단계 -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무료 상담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2단계 -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3단계 -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3~5년 후 남은 채무 전액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 법률구조공단 무료 신청 지원

132 무료 상담